국정감사, 중기청 공무원 10명 중 3명 유관기관에 재취업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10명 중 7명은 중기청 유관단체에 재취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청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30명 중 22명이 중기청 유관기관의 임원 및 감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청으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및 '중기청 산하 유관단체 증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청 승인 유관단체가 너무 난립해 있고 일부는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증가한 유관단체의 수는 62곳으로 연평균 10개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산하의 유관기관은 1962년 상공부 시절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는 총 154곳에 이른다.

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청 소속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가 적지 않아 산하단체들이 공무원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는 사업 예산 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중기청에 전관예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름 모를 유관단체가 2005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것도 예산 및 행정 낭비"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생긴 단체 중 무늬만 중기지원인 단체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