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신계륜씨 등 142명 광복절에 사면 결정

여 "국민대화합의 전기 마련" 야 " 대통령 측근 살리기 사면"

정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안희정, 신계륜씨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등을 특별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는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의원 등 정치인을 포함한 142명이다.

이번 사면과 복권에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부 재계 인사도 포함되었다.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 이성호 전 김대중대통령 처남 등이다. 그러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그룹회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경제살리기 등 당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번 특별 사면에 재벌 총수들을 모두 사면, 복권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으나 반영되지 못해 당 일부에서는 아쉬운 눈치다.

당 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한대표와 한광옥 전 실장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대화합과 경제 회복 및 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벌 총수 사면이 대폭 축소된 점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권한”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한나라당 논평에서는,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비리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른지 불과 한달이 지났다”며 이번 사면을 ‘무차별적인 측근 살리기’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기업인, 생계형 서민 사범 등을 일차적인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