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정부 2년 평가 토론회..'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

"민생파탄, 신뢰파탄" 비판 목소리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내용은 평가보고서 형태로 당 지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진표 전 의원,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인사 문제 등을 비롯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막연한 경제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 박근혜정부 2년 평가토론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줬는지 평가하면 모두 0점에 가깝다"며 "게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성공 여부를 떠나 항상 (정책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특징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면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일방통행하고 있다. 절망적이다"며 "결국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해) 내각제와 분권제가 필요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역시 "박 정부는 경제민주화나 무상보육과 같은 우리 당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 집권했는데 막상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아무런 의견 없이 출발한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새로 들고나온 경제개혁 3개년 계획도 MB 정부에서 실패한 대기업 위주 지원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계속 경제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수첩 인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다양한) 인재풀 구성해 유능한 인재를 국정 분야에 발탁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국정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더불어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나 대안을 조언하기도 했다.

성 선임기자는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은) 힘으로 꺽을 수 밖에 없다. 선거가 있으면 이겨야 하고 담론 시장에서의 치열한 논쟁에서도 야당이 밀리면 안된다"며 "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살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경제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엔 우량채권이지만 경제구조상 악성채무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자산가와 은퇴계층 등에게 양보를 부탁해야 한다"며 소득분배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문재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 분열과 반목의 2년이었다"며 "본질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박 정부의 실패 원인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측근들과 소통했기 때문"이라며 "남은 3년 동안 국민의 소리와 야당의 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