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기, 노동개혁 향후 어떤 과정 밟게 될까?

[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우선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상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힘을 집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예산안 제출시점에 맞춰 정부가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0일까지 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개혁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이어 주말에도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타협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4일 당정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법안의 독자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막판 협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당면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이 향후 어떤 과정을 밟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앞둔 지난달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제조건이 노동개혁임을 내세우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강공'은 불을 보듯 뻔한 분위기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여권의 내홍사태까지 겪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미 수순은 예고돼 있다.

더욱이 향후 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도 집권 후반기에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첫 당면과제인 노동개혁의 경우 국정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완만한 길을 걷겠지만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의 강행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극심한 갈등국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이날 막판 협상을 앞두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오후 6시로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이병기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분야 현안을 점검하면서 노동개혁 문제 등도 포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원만히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내비치면서 "우리로서는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