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전자팔찌·부모 모욕 등 일부 사실로 밝혀져"

[한강타임즈]국방부는 4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씨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난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했다"며 "박 대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대장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과 자녀 휴가 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문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관병 자살시도'등 몇 가지 사안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해선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장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 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혐의는 집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박 대장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급 인사 장교의 경우 보직해임을 하면 자동 전역토록 규정해놓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필요조치를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박 대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관련 "4성장군 이상을 징계하기 위해선 해당자를 제외한 선임장군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 대장은 현재 군 서열 3위이므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서열이고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사입건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골프공 줍기, 텃밭농사와 아들 휴가 시 운전부사관에게 운전을 시킨 것은 박 대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외는 부인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인 전모씨에 대해 "민간인에 대해선 군이 관할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민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박 대장에게 구두경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전 장관이 (지난해) 7월 말 박 대장에게 전화를 해 '공관병 관련 소리가 들리니 주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장은 전화 후 부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니 조심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갑질 피해로 자살를 시도한 병사와 관련해 "짧은 조사 시간 때문에 아직 (그 병사를)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병사는 박 대장이 7군단시절 데리고 있었는데 보직 이동할 때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역부적합으로 전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