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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먹다짐 정국 또다시 꽁꽁
여야 주먹다짐 정국 또다시 꽁꽁
  • 신공명
  • 승인 2010.12.09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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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정부 예산안 물리적 충돌, 결국 날치기로 통과했지만 여당의 이번 날치기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다른 법안들도 세트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 개회를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강경대치 상태는 8일 오후 4시 쯤, 거친 몸싸움 끝에 30여 분만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끌려 내려갔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넘겨 받은 정의화 부의장이 여당 의원들의 보호 속에 본회를 개회를 선언했다.

야당은 날치기라면 표결을 거부했고 야유와 구호를 외치며 회의 시작 7분만에 새해 예산안이 찬성 165, 반대 1표로 기습 통과됐다.

이번 2011년 예산안은 309조 56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5.5% 늘어난 액수다.

특히 최대 쟁점내용이였던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 2천억 원으로, 2천 7백억 원만 삭감됐다. 게다가 논란이 거듭되었던 보와 준설 예산은 거의 정부안 대로 처리됐다.

국방 예산은 서해 5도 전력 보강 예산을 중심으로 1천 4백억 원이 증액된 31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과 함께 4대강 사업 주변 개발권을 수자원 공사에게 주는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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